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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 대한민국, 지자체가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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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대한민국, 지자체앞장섭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국민들과 함께하는 온-택트 공개토론회 개최

지자체 탄소중립 비전 공유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위한 우선과제 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전력판매 시장 진입규제 완화 포괄 예산제 등 중앙-지자체 역할권한 조정 지역 기반 인프라 활용한 녹색산업 육성전략추진 등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정욱 민간위원장, 이하 녹색위)11.23() 오후 3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욱 녹색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유진 녹색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등 참석 

  이번 토론회는 스스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서 이유진 녹색위원‘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6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평가체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해상풍력 입지선정 전담조직 도입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조직‧정책주류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에너지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의 가격 반영, 녹색금융 추진, 소외계층 배려

ㅇ 또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원활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실시간 전력거래 시장 개설 등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 장기적 비전, 전력망 고도화 및 시장제도 개선,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지역주민 참여 강화, 에너지다소비업종 감축 지원, 융‧복합형 사업 추진

 

지자체 발표에서는,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성공적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10제주도의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 위한 전력거래 자유화, 그린수소 활용 확대, 내연차량 등록 금지, COP28* 유치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예정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천시,제주도,고양시,여수시 유치 희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남들보다 5년 앞선 2045 에너지자립 도시로 전환을 위해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추진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녹색산업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114개 단체 참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20.8),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상설화(’20.12)

 

ㅇ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초지자체 최초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그간의 노력 소개와 당진형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RE100** 산업단지‧융복합단지 조성 등 시민과 함께하는 2050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 석탄화력 → 태양광 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7.12) 

** 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

 

이후,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달성과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이명주 녹색위원(좌장), 지자체장(3), 녹색위원(문승일, 김정인), 전문가(KEI 이창훈)

ㅇ 기존 대규모 중앙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단계적인 전력거래 자유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광주) ESS 발전사업 분산형 전력거래 제도 실증(’20.11 규제자유특구 지정), (당진) RE100 산단 內 규제자유특구, (제주) 제주도 지역 전력거래자유화 특구 추진 등

 

ㅇ 특히 기초지자체 중심의 그린뉴딜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포괄 예산제 도입등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으며,

 

ㅇ 기존 석탄 중심의 발전‧산업에서 지역의 녹색전환을 위해 청정대기‧공기산업 클러스터(광주), 그린수소 생산기지(제주), RE 100 산단(당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녹색산업 육성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강조되었고,

 

이 밖에도 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정책 강화 필요성과 지역주민이 직접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녹색 분권 중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녹색위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KTV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튜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검색 또는 URL 입력(https://youtu.be/WM7VuXPHiek’)

 

ㅇ 기조 발제, 지자체장 발표자료 등은 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www.greengrowth.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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