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녹색정책 > 녹색주요통계 > 배출권거래제

건너뛰기 링크 - 컨텐츠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중간 영역

메인메뉴 영역

건너뛰기 링크메뉴 다시가기
  • 27대 중점기술
  • 온실가스 감축목표
  • 신재생 에너지
  • 스마트 그리드
  • 그린카
  • 그린홈
  • 녹색교육
  • 2011 생생도시
건너뛰기 링크메뉴 다시가기

본문 영역

배출권거래제

<내용 시작>

탄소시장 현황

‘08년 탄소시장의 규모는 US$ 1,263억(152조원, 1,200원/$1기준)으로 지난 ‘07년 US$ 630억에서 2배 성장

  • (할당시장) 시장규모는 US$ 929억이었고 경제위기로 인해 EUA* 현물 가격은 €28.7(’08. 6.) 최고가 기록 이후
    €7.96(’09. 2.) 까지 하락
    1. EUA(European Unit Assignment) :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국가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Assigned Amounts)
      단위로 현재 € 10~15의 가격대에서 거래
  • (프로젝트시장) PCER과 ERU의 거래량은 각각 389MtCO2(-30%), 20MtCO2(-51%) 로 감소하고 각 가격은 평균
    €11.46, €9.95 로 형성
탄소시장 현황
구분 ‘07년 ‘08년 증감률(%)
거래량
(백만tCO₂)		 거래규모
(백만US$)		 거래량
(백만tCO₂)		 거래규모
(백만US$)		 거래량 금액
할당시장 2,180 49,361 3,276 92,859 50.3 88.1
EU ETS1） 2,060 49,065 3,093 91,910 50.1 87.3
NSW2） 25 224 31 183 24.0 -18.3
CCX3） 23 72 69 309 200.0 329.2
RGGI4） - - 65 246 - -
AAUs5） - - 18 211 - -
sCER6） (CDM) 240 5,451 1,072 26,277 346.7 382.1
프로젝트 시장 636 8,195 463 7,210 -27.2 -12.0
pCER6） (CDM) 552 7,433 389 6,519 -29.5 -12.3
ERU7） (JI) 41 499 20 294 -51.2 -41.1
Voluntary8） 43 263 54 397 25.6 51.0
총계 2,984 63,007 4,811 126,345 61.2 100.5
    1. [ 주 ]
    2. 1) EU-ETS : 교토조약을 맺은 EU 15개 국가 등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거래제도로 EUA 현물(탄소배출권 자체)와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가장 큰 거래소는 ECX 임
    3. 2) NSW : 호주 North South Wales 주에서 전력생산자 대상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4. 3) CCX(Chicago Climate eXcange) : 자발적 참여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소로 300여 회원 참여
    5. 4) RGGI(the Regional GhG Initiative) : 미 북동부 뉴욕 등 7개(최초 10개)주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6. 5) AAU : 각 국가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Assigned Amounts) 단위
    7. 6) sCER vs. pCER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로 pCER은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량, sCER은 pCER 1차 매도 이후 유통시장에 유통되는 CER
    8. 6) sCER vs. pCER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로 pCER은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량, sCER은 pCER 1차 매도 이후 유통시장에 유통되는 CER
    9. 7) ERU(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제도(JI) 사업에 의해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10. 8) Voluntary : UN인정 CER과 달리 검증기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검증 후 발행된 배출권 시장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비교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비교
구분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공통 특징
  •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준 만큼의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한계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
    1. 즉, 적정 탄소가격 발견을 위해 배출원별 배출통계와 한계감축비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계비용과 이익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수립이 가능
특징 탄소가격
VS
감축량
  • (사전) 탄소가격 결정
    1. (사후) 감축량 형성
  • (사전) 감축량 결정
    1. (사후) 탄소가격 시장에서 형성
대상
  • 국가 전 부문 적용 가능
    1. 가정·상업시설 등 소규모
      배출원을 대상 적용 용이
  • 산업부문(대규모 배출원) 위주
장점
  • 탄소가격의 안정성
  • 정책 운영이 간단
  • 정책달성 여부 확인 용이
    (감축량의 안정적 예측)
  • 추가감축의 판매로 경제적 이익 창출 등
    비용 효과적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
  • 정책 운영이 간단
단점
  • 감축량의 불확실성
    (총량제한 불가능)
  • 전 분야 불특정 다수에 부과하여 소비자의
    경제활동의 위축요인으로 작용 가능
  • 탄소가격의 불안정성
  • 최초 제도설계 시 복잡
  • 참가자의 거래비용 소요
해외 사례
  • 프랑스(거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EU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도입하고 국가적 산업특성에 맞게 탄소세 감면 또는 무상할당 등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의무감축국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고용창출 효과
국가명 온실가스
총배출량(‘06년, 톤)		 증감율(%)
(’90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자발지역, Baseline & Credit 포함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국가차원)		 비고
미국 5,099,443 17.7 ○ 도입 발표  
러시아 1,862,420 -30.3 x x  
독일 843,433 -16.0 ○ ○  
캐나다 579,607 68.3 ○ 도입 예정 미국과 연계
영국 555,861 -6.3 ○ ○  
호주 398,555 7.6 ○ 도입 확정 2010년
이태리 375,678 5.7 ○ ○  
프랑스 336,360 -4.4 ○ ○  
스페인 326,063 61.9 ○ ○  
우크라이나 311,890 -51.8 x x  
폴란드 287,641 -34.1 ○ ○  
터키 197,600 106.9 x x  
일본 182,051 12.3 ○ 도입 예정 08.12월 시범
개시
네델란드 174,794 7.9 ○ ○  
체코 124,409 -22.2 ○ ○  
벨기에 118,046 0.6 ○ ○  
유럽연합 108,746 0.8 ○ ○  
그리스 104,449 32.0 ○ ○  
루마니아 73,514 -54.2 ○ ○  
포르투갈 59,730 33.3 ○ ○  
오스트리아 58,861 23.9 ○ ○  
덴마크 57,123 4.7 ○ ○  
헝가리 54,450 33.6 ○ ○  
아일랜드 46,796 43.0 ○ ○  
스위스 43,324 3.2 x x  
슬로바키아 36,933 -37.9 ○ ○  
불가리아 36,845 -49.8 ○ ○  
핀란드 34,617 -9.4 ○ ○  
벨라루스 33,192 -58.5 ○ ○  
크로아티아 16,209 -18.5 ○ ○  
노르웨이 15,408 -26.9 ○ ○  
뉴질랜드 13,574 181.2 ○ 도입 예정 호주
연계
스웨덴 13,372 -604.1 ○ ○  
에스토니아 12,489 -59.7 ○ ○  
슬로베니아 12,145 -17.4 ○ ○  
룩셈부르크 11,813 -0.9 ○ ○  
리투아니아 6,479 -74.2 ○ ○  
아이슬랜드 3,827 15.6 ○ ○  
리히텐슈테인 235 20.7 ○ ○  
모나코 89 -15.0 x x  
라트비아 -9,592 518.5 ○ ○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비교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EU ETS JETS CPRS DET RGGI CCX
참여방식 의무 자발 의무 의무 의무 자발
참여대상 11,000 업체 (전력,석유,철강 등 6대산업) 전산업부문 (‘08.12현재 501개 기업) 전산업부문 전산업부문 10개 주 발전소 대상 (향후 대상 확대 계획) 300개 업체
(25만톤 이상배출업체)
거래대상 CO₂+ 선택적 추가 CO₂ 6가지 온실가스 CO₂ CO₂ 6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90년 대비 6.2%
(27개국 가중
평균)		 참여자의 감축목표 합계 ‘00년 대비 ’20년 5%
(주배출국 감축합의 시 25%확대)		 '06년 대비 ‘10년 18%
(집약도 기준)		 현재 수준
(‘15년까지)		 '00년 대비
‘10년 6%
거래방식 Cap & Trade Cap & Trade Cap & Trade Baseline & Credit Cap & Trade Cap & Trade
할당방법 무상+경매
(최대 10%)		 무상 경매 무상 경매 무상
도입시기 ‘05년 1월 '08년 10월 ‘11년 7월 '10년(예상) '09년 1월 ‘03년 12월
주관부처 대부분환경부
(영국 기후에너지부, 핀란드 산업부 등)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환경성 공동 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부 산업부 동북부 10개 주
(뉴욕주 주도)		 Climate eXchange PLC
(민간업체)
거래소 ECX
(영국, CCX
관계사) Bluenext(프랑스) Nord Pool (노르웨이) EEX(독일) 등		 없음 미정
(ACX 연계 계획)		 미정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CX
(Chicago Climate Exchange)

<내용 끝>

건너뛰기 링크메뉴 다시가기
페이지 만족도조사 영역
홈페이지 만족도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건너뛰기 링크메뉴 다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