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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작>
글로벌 정책 동향 및 주요국 감축목표
-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
- ‘97년 「교토의정서」는 90년 대비 2012년 평균 5.2%를 줄이기 위해 38개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08~'12)를 각각 명시
- 1992년 리오 UN회의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2001년 마라케쉬 합의문
- 2005년 교도의정서 발표
- 2007년 발리 로드앰
| 국가 | 주요내용 |
|---|---|
 EU |
-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09.4) -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0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09) |
 영국 |
- 세계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08.12)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목표(’09) |
 미국 |
-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 1,500억달러 투자계획(‘09.1)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담은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09.6, 하원통과) |
 일본 |
-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 발표 (‘07.5) - 저탄소혁명전략 등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09.4)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09.6) |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세계 9위(에너지부문 CO2 배출량 기준(’07년 기준, IEA) )의 온실가스 多배출국이나, 교토의정서상 38개 의무감축국에 미가입
- '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1990년 ~ 2005년간 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
-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 기인
- 전 산업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비중(%, ‘06) 한국(8.0), 일본(4.6), 미국(3.1)
- 우리나라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순위
-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2 배출량 급격히 증가 (1990년 ~ 2005년 99%증가, OECD 국가 중 1위)
- 전세계433억톤(CO2)
- 배출비중 : 1.2%(세계 16위)
- 세계22위 - 70억톤
- 세계11위 - 40억톤
- 세계16위 - 594백만톤
- OECD17위 - 11.1톤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 교토의정서상 非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 요구
- EU는 OECD국가 등 선진국에 대하여 2020년에 1990년 대비 25∼0%, 개도국에 대하여 BAU 대비 15~30% 감축을 촉구
- 우리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 적정 감축행동 (NAMA)"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글로벌 리더쉽 발휘
- 개도국
- 비의무감축국 대표주자로서중국, 인도 등이 수용가능한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체제 제창
- 단기조치
- 감축목표 : 자발적 (BAU 방식)
- 15~30% 감축(BAU대비)
- 선발개도국 -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가능한 “국가적정감축행동(NAMA)” 등록부 제안 - 현재 우리는 자발적 BAU 방식과 절대량 방식올 병기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
- 장래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 그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감축목표 시나리오 설정
- 주요경제변수 전망(유가, GDP, 산업구조 등)
-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 Business As Usal) - 주어진 경제상황 하에서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추이 전망
- “감축잠재량”분석(reduction potential)- 온실가스 감축수준별로 거시경제변수(GDP, 소비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감축시“거시경제영향”분석 - 기업, 가계에서 감내 가능한비용하에서 감축수단을 사용하여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양
- 온실가스 감축목표(reduction target)
- BAU(Business As Usual) :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와 국제사회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3개 시나리오 제시('09.8.4)
- 배출전망(BAU)대비 ①안 21%, ②안 27%, ③안 30%감축
('05년 배출량 대비 ① +8%, ② 동결, ③ - 4%)
- 1990년 -298
- 2005년 -594
- 2020년 -813
- 1 - 642 : +8%
- 2 - 590 : 동결
- 3 - 569 : +4%
| 감축목표 | 감축 정책 선책 기준 |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
||
|---|---|---|---|---|
| BAU대비 | '05년 기준 |
|||
| ① | △21% | + 8% |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도입 | - 건물/주택의 녹색화 - 고효율 설비 보급 등 수요관리 강화 - 저탄소 교통체계 개편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 확대 - 스마트그리드 추진 |
| ② | △27% | 동결 |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 -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불소계가스 - CS 일부 도입 |
| ③ | △30% | △4% |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 |
- 차세대 그린카(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보급 - 고효율제품 가전제품 보급 확대 - 강력한 수요관리정책 추진 |
- (재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핵심지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GDP의 2%)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182~206조원(GDP의 약 3.5~4.0% 수준)의 추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0.29%~0.49% 수준이나, 저탄소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생산 및 고용증대 등 녹색성장을 하게되어 총괄적으로는 GDP 증가로 반전
- 가구당 부담액의 경우 13만원~22만원 수준
-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거나 탄소세 및 탄소가격에 따른 재원을 연구개발 및 소득세 인하 등에 활용시 긍정적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고효율·친환경 건축물 및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
국가 감축목표 확정(2009년 11월 17일)
- 녹색위를 개최하여 정부안 건의(11.5목), 위기관리대책회의(11.10화), 고위 당정협의(11.11~12경)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③안 30%감축으로 확정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추진(2010~)
- 부문별·업종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후속작업 추진
- 부문별·업종별 감축잠재량 정밀분석을 통해 중기 및 단기(3~5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 단기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재원, 제도 등 세부 이해계획 마련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별 성과분석 및 관리
주기적·체계적 분석 및 목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계속)
- 독립적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추진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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