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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효과분석

<내용 시작>

도입 필요성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일광시간을 이용한 에너지절약과 오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 가족과의 친교기회를 넓히며, 선진국의 시간대와 조화를 시켜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서머타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 1,415억불로 '08년, 총 수입액 의 32.5%에 의존,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중 최장시간, 서울시민은 연간 2,119시간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합니다.
  • 평일에 여성 및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 45%, 영유아기 아동의 60%는 하루중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도입효과
  • 서머타임제 시행국가들은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와 함께 여가생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 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며
    1.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는 추세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경제연구소 등 7개 국책연구기관 이 참여하여 실시한 “서머타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2009년)

    1.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보고서는 10월 토론회 개최후 토론회개최를 포함하여 발간 예정입니다.

  • (에너지절약)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하여 약341~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추정됩니다.

    1. 서머타임을 6개월간 시행할 경우, 일반 승용차로 지구 57,760 바퀴 돌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해 약 17만 그루의 가죽나무(가중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교통부문)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을 추정합니다.

  •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1,040개 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머타임의 기업매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6%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 (서머타임제 도입비용)

    미국의 상장기업 전산오류 해소비용 추정방식을 활용,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한 결과, 기업의 전산장비 수정비용은 약 21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 (근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영향 분석)
    1. 서머타임 도입시에도 출·퇴근 시간은 『변화 없을 것』으로 설문참여자(임금근로자 533명)의 99%, 94%가 각각 응답하여 근로시간 연장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2. 서머타임 도입기간(‘87~’88)중 총 근로시간은 서머타임 도입전 ‘85~’86년과 비슷한 범위(월 175~200시간)로 근로시간 연장 근거는 찾지 못합니다.
  • (생활양식 변화)

    서머타임제 도입시 설문 참여자(1,001명)의 50%이상이 운동 및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며, 30%이상이 연극·영화 관람, 가족과의 친교활동, 공부, 외식/회식 등을 늘릴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1.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영향)

    범죄 발생율이 연2.5%(‘07년기준 약 11,000건) 감소하며, 밤거리에 대한 안전감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설문 참여자(1,001명)의 약45%가 긍정적 응답했습니다.

그 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머타임 도입시 스포츠, 연극영화 관람 등으로 1조 2,900억원 생산 및 8,628억원 소비효과 유발 등 총 2조원에 가까운 내수 활성화 효과를 예상합니다.(2006,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소)

  • <평가 및 결론>
    1. 서머타임의 도입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서머타임의 도입은 보다 건강하고 선진적인 방향으로 개인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사업 실시 효과 (일본)

< 일본의 일광절약 도입 실험 결과① : 시가 현청 >

    1. 참가자가 불참자보다, 참가기간이 길수록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으며, 참가기간이 길수록
      “가족과의 만남 · 가사 참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일본의 일광절약 도입 실험 결과② : 홋카이도 >

    1.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제도도입 찬성자는 매년 70%를 초과하고, 매년 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2006년의 경우 조사 응답자(8,000명 이상) 중 경영자의 90%, 종업원의 70%가 제도의 본격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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